英·美·日 전략특구서
굵직한 개발 '척척'
정책 불확실성·규제
상암·용산 동력 잃어
韓 20년째 헛바퀴만
굵직한 개발 '척척'
정책 불확실성·규제
상암·용산 동력 잃어
韓 20년째 헛바퀴만
1일 개발업계와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도쿄 국가전략 특별구역’에서 진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총 55개다. 도쿄역 야에스 지구, 아카사카 프로젝트, 시나가와 프로젝트 등 대지 3만㎡ 이상(트로피에셋)의 굵직한 개발이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전략 특구는 2014년 아베 신조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도입한 탈규제 지역이다. 국내에서 이달 7일 시행하는 공간혁신구역(비욘드 조닝, 화이트 존)과 비슷한 제도다.
글로벌 주요 도시와 달리 국내 도심 개발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는 서울에 4곳(양재·김포공항·청량리역, 독산공군부대)뿐이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20년째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심 복합업무지구의 활력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광역철도역 주변에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흐름에 적극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던=이유정/도쿄=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