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 택지지구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공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남 교산에 고령자 복지주택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앞서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1 S18 블록, 왕숙2 A9 블록)과 인천 계양신도시(A18·A19 블록)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부분 100가구 규모다. 하남 교산 A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지난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하남 교산 A3 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이 선정됐다. A3 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31㎡ 537가구, 전용 33㎡ 32가구, 전용 59㎡ 531가구 등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이 중 100가구(31·33㎡)가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으로 나온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미닫이 욕실 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주거 공간이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주거 형태인 셈이다.

금호건설이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된다. 가구 내부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운영 실적이 입증된 민간전문 운영업체가 커뮤니티 시설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곽에 공급되는 사례가 많은 시니어 레지던스와 달리 3기 신도시 중심 입지에 조성돼 관심을 끈다. 단지 반경 1㎞ 내 하남시청과 하남신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하남시청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바로 옆 A2 블록에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가 건립된다. 일반공급 201가구 모집에 5만2920명이 몰렸던 단지다.

정부도 공급 확대 나서

최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사 등을 대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신청을 받았다. 제안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사업지가 발표된다.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80%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자다. 전체 입주자의 45% 이상을 해당 소득 기준에 맞춰 뽑는다. 함께 공급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00~2000㎡ 규모로 마련돼야 한다.

(요소1-고령자복지주택 설명//24일자 디자인팀 지면입력기)

이외에도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입하는 등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공급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며 분양이 금지됐다. 불법 분양과 분양 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만 낼 수 있다 보니 고급형 실버타운 외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공급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